[뉴스현장] 용산 집무실 시대' 공식화 선언…여야 공방 격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는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도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실제로 용산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할까요? 윤 당선인 측은 오늘 세종의 제2집무실 설치 약속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임 전부터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기존의 청와대가 지난 70여 년간 권력의 정점으로 상징돼왔던 만큼 기대감도 나옵니다만, 곧바로 두 달 안에 이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선 졸속 추진이란 여론도 있습니다. 또 해당 공약을 국민약속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국민들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고 봐야 할 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무엇보다 민주당에서는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공세라고 엄호하는 모습인데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전 비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 496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소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에 당장 3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강행이 대통령직 인수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점을 부각하며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두 달 안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조율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회동에서 용산시대에 대한 실현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회동 성사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오늘 실무협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청와대 회동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회동할 가능성도 나오는 반면,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회동이 이뤄진다면, 청와대 이전 문제 외에도 인사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의제로 꼽히는데요. 단순히 덕담만 주고받는 수준으로 회동이 끝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미완의 개혁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기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개혁 정체성을 더욱 선명히 하려는 모습인데, 비대위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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